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업계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업자 수가 급증해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속출한데다 태양광 전력거래 가격마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판매사업자 선정에서 탈락 사업자 비율이 89.7%에 달했다.
RPS제도에 따라 연간 500㎿ 이상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서라도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재생사업자가 RPS 선정에서 탈락하면 안정적인 공급처가 확보에 어려울 뿐 아니라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현물 시장에서 직접 거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
특히 RPS 태양광 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의 경우 탈락률이 2013년 상반기 85.6%, 하반기 87.5%, 지난해 상반기 81.3% 등 최근 80%를 훌쩍 넘고 있다.
최근 들어 100㎾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2년 1453개 발전소에서 76㎿를 생산했는데 올해 7월에는 4205개 발전소에서 342㎿를 생산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발전소 수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에 태양광 현물시장 REC가격은 2012년 16만7000원에서 지난 8월에는 9만2000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용 토지임대료도 오르고 있어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2014년 3.7%에서 2029년 11.7%로 높일 계획이다.
김한표 의원은 “정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사업 중도 포기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급인증서 선정 대상을 늘리거나 현물시장 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