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4차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재정 의사결정에서의 행정부-국회,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역할정립’을 주제로 열린다. 국내외 재정전문가와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 재정관료 총 30여명이 참석한다.
오케 노들랜더 스웨덴 재무부 예산차관보는 ‘입법을 통한 배분:스웨덴 사례’ 발표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출 통제를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강력한 권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게르하르트 슈테거 오스트리아 감사원 차장은 ‘예산결정을 둘러싼 권력의 분배:헌법적 요소 VS 법적 요소’ 발표에서 의사 결정권자 의지 없이 재정건전성 확보는 어려우며, 법적 규정은 도움이 될 뿐 이런 의지를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와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자가 참석한다”며 “각 국 재정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