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역점사업인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효율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행자부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문제점이 지적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기관 생산 모든 공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했다.
공공데이터 포털이 구축·운영 중이지만 데이터를 필요 이상으로 가공·제공해 민간 부문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데이터 오류 역시 이를 활용한 민간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책임 소재 문제도 수반된다.
입법조사처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질적 제고와 기관 간 데이터 제공항목·용어·제공포맷 등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화마을 육성 근거법 마련도 요구된다.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1년부터 사업을 추진,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총 358개 지역에 정보화마을을 조성·운영 중이다. 인프라 노후와 교체비용, 농번기·노령화에 따른 효율적 정보화교육 어려움이 나타난다. 마을 주도적 비전과 목표제시가 미흡하다. 정보화마을 홍보 관련 재원과 역량이 부족하다. 국가 재정지원이 점차 감소 추세로 마을 자생적 기반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전자정부법’을 근거로 정보화마을을 육성했으나 직접적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난해 발의된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논의가 중단된 주민등록번호 제도개편안도 부각된다. 지난해 9월에는 행자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6개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정부에서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올 초 정부가 제안한 주민등록변경 사유는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대안마련도 정부 숙제다. 올해 초 75만건 아이핀이 부정 발급됐다. 당국은 시스템 보안 강화, 시스템 전면 재구축, 인전한 아이핀 이용환경 조성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근본적 본인확인 체계 개선이 아니다. 시스템적 보안성 향상에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범용 개인 식별정보 활용을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 밖에 지자체별로 CCTV 통합관제 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CCTV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으나 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지자체 CCTV 통합관리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근거와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과 관제요원 자격요건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