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결렬 선언 4개월여 만에 노사정 대화에 복귀한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 이견이 여전해 대타협 시기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노사정 복귀의 시기와 방법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화 재개 선언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특위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한국노총 대표 3명,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대표 3명,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대표 3명, 공익위원 6명이 참여한다.
특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통상임금 범위 산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을 논의한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은 별도 협의체인 공공부문발전위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대화는 시작됐지만 대타협 시기는 가늠하기 힘들다. 정부는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쟁점을 철저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화 결렬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면 당면 과제는 65개가 남는다. 정부는 65개 과제 대부분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 주장은 다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논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얘기”라며 “상당수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사정 대화가 결렬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다시 복귀하게 돼 다행이지만 중요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 내용과 시간”이라며 “올해 초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공감대를 이뤘던 만큼 정기국회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잔여 쟁점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빠른 시간내 논의가 마무리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