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종편)·보도전문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내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분담한다. 종편PP는 2011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발기금을 낸다.
정부는 종편·보도PP 적자 상황을 감안해 내년부터 방송광고 매출 0.5%를 방발기금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결정한 징수율이 다른 방송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징수시점이 당초 예정된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바뀌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종편·보도PP는 내년부터 총 9억7000만원가량을 방발기금으로 납부하게 됐다. 사업자당 평균 1억6000만원 수준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초 분담금 징수율은 1%를 적용했지만 종편·보도PP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해 0.5%로 결정했다”며 “수익성을 개선하고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방발기금은 정부가 방송·통신산업 진흥을 위해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에서 징수하는 법적 부담금이다. 매년 해당 방송사 재정상태,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한다.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미흡하면 자본잠식률에 비례해 면제·경감한다.
정부는 신생 매체 등 방발기금 면제 기간이 종료된 방송 사업자에 통상 1% 징수율을 적용했다. 실제로 케이블TV(SO), 위성방송도 최초 징수율은 1%였다. 종편·보도PP 최초 징수율이 1%가 아닌 0.5%로 낮게 결정되면서 방통위 방발기금 부과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거대 미디어그룹 부속매체인 종편PP를 신생매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0.5% 징수율을 산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발기금 부과 시점을 1년 유예하는 것에 비판도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적자를 기록한 IPTV에 올해부터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미래부가 올해부터 시장영향력이 확대된 IPTV에 방발기금을 징수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에 1년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올해 방발기금 징수는 시간 제약이 있어 2015년 방송광고 매출액부터 부담하게 한 것”이라며 “종편·보도PP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방발기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PTV 방발기금 징수율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IPTV 사업자는 미래부 입법예고에 따라 올해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 가운데 0.5%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1~2.8%를, 위성방송사업자는 1.33%를 각각 방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홈쇼핑PP는 영업이익의 10~13%를 징수한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IPTV가 결합상품을 무기로 방송시장에서 급성장했다”며 “매체 형평성을 고려해 징수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IPTV 관계자는 “IPTV 3사는 현재 총 3조원이 넘는 적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며 “매체 형평성은 흑자 전환 이후 논의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