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발전 용량요금 핑퐁게임 재점화…해외는 어떻게?

용량요금제도는 우리나라 이외에도 여러 국가가 적정 전력예비율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부 국가에선 발전기 건설부터 운영 전력판매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 에너지단일시장 운영으로 별도 용량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전력가격 폭등이나 예기치 못한 정전 등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

용량요금은 발전사업자에 투자비 회수가 일정부분 보장된다는 신호를 줘, 발전소 건설이나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적으로는 전력수급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 당장은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전력수요 급증이나 발전소 고장에 대비해 가동 대기 중인 설비에 대한 일종의 대가인 셈이다.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나 유지보수 비 등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용량요금을 운영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우리나라와 칠레처럼 상당기간 고정된 가격을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스페인은 예비율에 따라 용량요금이 변한다. 발전설비 전체에 동일한 용량가격을 지불할 수도 있고, 기존 발전기과 신규 발전기 혹은 전원별로 차등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처럼 실제 가동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이 모든 방안이 최근 우리 정부와 민간발전업계가 용량요금 개편을 놓고 고민했던 바다.

우리나라 용량요금 체계도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1년 전력시장구조개편 이후 2006년까지 기저발전기는 ㎾당 20.49원, 일반발전기는 ㎾당 7.17원 용량요금을 지급하다 2007년 통합되면서 전원에 상관없이 ㎾당 7.46원으로 고정됐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였다고는 보기 힘들다.

전력판매사에 국가 예비율에 상당하는 용량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사와 발전사 간 사전 계약으로 이를 확보하는 의무부과 방식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용량확보의무제는 최근 우리나라 전력업계 일각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방안이기도 하다.

용량확보의무제가 도입되면 사업자는 발전설비투자 불이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한때 발생했던 설비 부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매년 신뢰도 기준에 따른 설비예비율에 따라 확보 용량규모가 결정돼 특정 시기 발전설비 쏠림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 사실상 전력수급기본계획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용량확보 시기 선정의 문제는 남는다. 계약시점을 길게 가져가면 용량요금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사업자 불확실성은 높아진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판매사업자가 한전 한 곳이라는 점도 장벽이다. 발전사업자가 판매사업자 선택권이 없고, 한전이 단독으로 국가 예비율 용량 확보 의무를 감수하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용량요금 시장에 정답은 없다. 전력 선진시장으로 불리는 영국도 하루 전시장에서 매 30분마다 용량가격이 달라지는 시스템을 사용하다 1998년 NETA라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했다. 용량요금 시장을 폐지하고 모든 비용을 도매시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다른 국가들도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해오고 있다.


해외 용량요금 운영 현황

자료:KDI(전력산업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 연구)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