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역산업육성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이 해마다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한 내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 5551억원을 두 차례 심의한 결과 1081억원을 삭감해 4470억원만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열리는 3차 심의에서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예산은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부가 신청한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이 4470억원만 반영되면 최근 5년간 평균 예산 6000억원의 75% 수준이다.
이와 관련 지역업계에서는 “경기 침체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갈수록 힘든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될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발전 버팀목이 돼 왔던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됐다. 2010년 7695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줄어 2014년엔 5571억원까지 떨어졌다. 급기야 올해는 4361억원까지 내려왔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역에 배분되는 예산도 크게 줄었다. 대구에 배분되는 예산은 2011년 279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165억원으로 감소했고, 부산 역시 2010년 525억원에서 올해는 282억원까지 줄었다.
이에 대해 지역업계에서는 광역경제권사업 종료 후 뚜렷한 지역발전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하는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사고와 지역사업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한 지역 관계자는 “지역산업 육성사업 관련 예산 축소는 정부 지역정책 일관성 및 연속성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지역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지원과 기술사업화를 통한 매출 증가 및 신규 고용창출이 어려워져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13일 3차 예산 심의 예정>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