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대부분을 3분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대책의 하반기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 배정안이 확정된 만큼 곧바로 집행에 착수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추경 세출예산 6조2000억원은 3분기 전액 배정한다. 이 중 메르스 대응과 가뭄·장마대책 3조5000억원은 8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관련사업 2조7000억원은 최대한 3분기내 집행하기로 했다.
세입경정(5조4000억원)으로 재원문제가 해결돼 3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기로 한 5조원은 부처별 집행 목표를 설정하는 등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기금자체변경(3조1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2조원) 등은 준비를 마치고 즉시 시행한다.
국가추경 시행에 이어 지자체 추경도 8월 조속한 시일내 편성·집행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말까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경시기, 추경규모 등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도록 독려한다. 정부는 또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세입 호전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지자체 추경안에 반영해 최대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점검한 결과 2015년 재정집행 계획(총 313조3000억원) 중 상반기 집행 실적은 188조원으로 계획(183조6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1.4%포인트)을 초과 달성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하반기에도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고 관련 애로를 해소해 경기대응과 민생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