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급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놓고 실현 가능성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원전 확대 기조를 유지했지만 계획이 원만하게 진행될 만큼 국민 수용성 전망이 밝지 않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7차 전력계획 내용과 수립 과정에 대한 의원 질타가 줄을 이었다.
논란 초점은 원전에 맞춰졌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신규 원전 2기 추가에 초점을 맞춘 7차 계획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주민투표를 거쳐 원전 건설 반대의사를 밝힌 삼척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동해·삼척시가 지역구인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삼척시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원전 확대 정책이 실현되려면 국민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작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현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도 신규 원전 입지와 관련된 진통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주민 수용성을 먼저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전 2기를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을 짜맞추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요예측과 산업구조 반영 모두 원전을 위해 맞춰졌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정부는 삼척시 문제와 관련, 이미 부지까지 선정된 마당에 정부 행정 사무로 중간에 계획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원전 부지 신청 단계에서 주민투표 등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는 인정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을 바꾸기는 힘들다”며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와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7차계획 상 송전망 등 향후 대형 전력설비 건설에 대해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송전망 연결 문제를 겪고 있는 당진 9·10호기 사례와 함께 원전 역시 수급 불안정 요인 중 하나로 언급한 후 건설 지연 설비를 모두 계획에서 제외하면 7차 계획 예비율은 10% 이하로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계획이 취소된 영흥화력에 관해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등 새로운 기술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주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취소한 것은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얼마 전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가 7차 계획상 재수명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 관련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배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통일에 대비한 계획 필요성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국제적으로 태양광 산업이 고공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화력발전과 경쟁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통일 이후 신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에 기반한 북한 전력설비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결국 신재생에너지로 가야함에도 7차 계획에서 관련 내용은 빈약하다”며 “장기계획일수록 신재생에너지 관련 방안을 적극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러 의원이 7차 계획 전력예비율 적정성과 공청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장관은 “7차 계획은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불확실한 예비율까지 감안한 결과”라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