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차 전력수급계획에 남겨진 숙제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드러났다. 1500㎿에 이르는 신고리 원전 7·8호기는 포함했지만 연료와 송전망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빚어 온 영흥화력 7·8호기와 동부하슬라는 계획에서 배제됐다. 6차 전력계획과 달리 석탄이 빠지고 원전과 분산전원, 신재생에너지가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고 송전탑과 같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겠다는 전력당국 판단이다.

일단 7차 전력수급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0.1%P 늘린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신기후체제인 ‘포스트 2020’에 적극 부응하면서 국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경영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원자로 APR+가 도입된다는 측면에서 국내 원전기술 진일보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다. 국가전력수급에서 원자력발전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 부담은 줄었지만 원전안전에 국민 수용성을 얼마나 이끌어낼지 지켜볼 일이다.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는 당연하다. 아직 국민은 원전 안전 불감증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가스와 냉각수 누출, 원전 해킹 등 최근의 불안감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

민간발전업계 수익성 악화도 살펴봐야 한다. 지금도 전력공급 예비율이 20%대를 웃도는 상황에서 신규 원전 2기가 추가되면 LNG 비중이 높은 민간발전의 경영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간발전기업 영업이익은 반토막났다. 포스코에너지와 GS EPS는 2013년 대비 각각 56.1%와 56.3%가 감소했다. 상황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SK E&S는 16.7% 줄었다. 전력사정이 좋아질수록 민간발전업계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전력사정이 어려울 때 이들에게 급전을 요청했던 전력당국은 이들의 상황을 헤아려야 한다. 어려울 때는 또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