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학회(조덕근 회장, 남서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5월 20일(수) 서울 건국대학교 해봉부동산학관(103호)에서 2015 상반기 학술세미나를 ‘감정평가 공정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한국감정평가학회 조덕근 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감정평가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자리에 함께한 내외빈 참석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세미나를 통해 감정평가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학회와 관련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이야기했다.
또한 권대철 토지정책관(국토교통부)과 한국감정평가협회 서동기 회장, 고성수 원장(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순서로 이번 학술 세미나 개최에 대한 축사가 있었으며, 감정평가영역의 공정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세미나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됐으며, 제1주제와 제2주제로 구분되어 발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제 1주제는 국기호 감정평가사(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발제로 `감정평가 의뢰방식 개선을 통한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방안`이 발표됐으며, 정희남 박사(국토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최호근 선임부회장(한국감정평가협회), 권대철 토지정책관(국토교통부), 임재만 교수(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하덕일 부장(국민은행 가치평가부)이 함께했으며, 발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제시됐다.
국기호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의 본질 및 고객분석을 시작으로, 감정평가 의뢰방식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부실한 감정평가는 국민재산권에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정평가 공공성과 신뢰성이 최대로 확보된다면 국민재산권 보호 및 국가예산 낭비 예방, 공정한 과세기준으로 탈세방지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발제에 관한 토론에는 대형법인과 소형법인간 감정평가의 우수성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 여부에 대한 의견(임재만 교수)도 있었으며, 국민은행의 예를 들어 감정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보고, 비즈니스 영업과 의뢰방식 절차형식에 대해 고민하는 의견(하덕일 부장)도 제시됐다.
특히 최호근 선임부회장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업태간 상생합의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공시지가는 안전비용으로 효율성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 과제라는 의견을 냈다. 또한 원칙과 기본이 충실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으로 감정평가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의 본질을 찾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계속 정진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어, 감정평가 공정성 방안에 대한 세미나 취지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임이 강조됐다.
제 2주제는 박종원 과장(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의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발제가 이뤄졌으며, 조주현 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은 김순구 감정평가사(대형법인대표자협의회 의장), 김학규 상무(한국감정원), 정수연 교수(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송시헌 변호사(법무법인 영진,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박종원 과장은 감정평가의 대상인 부동산이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는 사적재화인 동시에 공공재임을 이야기하며, 감정평가사가 추구하는 감정평가업무가 공익과 사익의 균형점을 중심으로 하는 것임을 전제로 발표했다. 특히 현재 부실/과다평가 등 감정평가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지속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감정평가의 품질제고와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추진방향을 이야기했다.
토론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공정성 및 품질제고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정수연 교수)이 있었으며, 감정평가사의 규제와 관리감독의 강화보다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업계 자율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에 방점을 뒀으면 하는 의견(김순구 감정평가사)이 있었다.
특히 김순구 감정평가사는 지금 감정평가 업태의 구조를 대형화로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현재 150-200명 정도의 법인의 구조를 가지고는 감정평가 업무가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대형법인 종사자의 60%는 기존 업무, 나머지 40%는 새로운 업무를 연구/개발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확립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후 질답시간에는 공정성 제고방안을 위해서 부실/과다평가 등 실제적인 피해사례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참석자(감정평가사)의 질의에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조덕근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이 직접 답하는 등 세미나 이후 공정성 제고방안의 중요한 전환을 알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됐다.
2015년 상반기에 진행된 이번 세미나 행사는 한국감정평가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