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연구개발(R&D)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신설하고 R&D 지원체계를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기술 부문 6개 연구소는 현장 중심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한다.
세부 방법을 두고 일부 지적도 나왔지만 R&D 지원 체계를 개선한다는 정부 의지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3년 한국 R&D 투자는 59조3000억원으로 세계 6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4.15%)은 세계 1위다. 과제성공률도 98%에 달하지만 정작 시장에서 쓸 만한 기술은 부족하다. R&D로 획득한 특허 70%는 장롱에서 잠을 잔다.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업계 지적은 실행계획에 반영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TF를 가동한다”며 “세부 계획 마련은 연말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계획 마련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정부가 구상하는 건설적 대안과 우리나라 미래 R&D를 걱정하는 업계·학계 조언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민원’이 혁신전략을 흔들어 놓을지 걱정이 앞선다. R&D 산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수많은 전문가가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 딜레마가 여기 있다. 외부 의견을 적게 들으면 외골수 정책이 나오고, 너무 많이 들으면 중심이 흔들린다. ‘적절한’ 수준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정책을 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범정부 TF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견을 엄정히 선별해 신속하게 선택·폐기할 수 있는 베테랑이 필요하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사람도 필요하다. TF에 참여하는 미래부, 기재부, 산업부가 항상 같은 의견을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R&D 혁신은 이제 시작이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