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명주기 기반 국방SW에 거는 기대 크다

국방SW 관리정책에 일대 전기가 마련됐다. 국방부가 수명주기 기반으로 국방SW를 관리키로 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수명주기 기반 국방SW 관리정책과 시행체계를 마련한다. 내년에는 전 군을 아우르는 통합 국방SW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수명주기 기반 정책은 앞으로 군 정보시스템과 무기체계 SW 기획부터 계획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탱크, 전투기 등 하드웨어 국방 자산에만 적용하던 수명주기 정책이 SW로 확대되는 것이다.

수명주기 기반 국방SW 정책 도입은 벌써부터 기대를 낳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체계적인 국방SW 국산화 초석이 마련된다. 무기뿐 아니라 국방SW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방부가 무기체계 수출 시 검증된 국산SW에 한해 탑재를 의무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육·해·공군 정보시스템 DBMS 90% 이상은 외산이 차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이 대표적이다. 초기 기획 및 설계 과정에서 빠지다 보니 핵심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 고작 참여해도 홈페이지 제작 관리 등이 대부분이다.

앞으로 토종 국방SW가 야전에 배치된다면 레버리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납품경험과 실적은 해외 시장 개척에서 매우 중요한 잣대다. 해외 방산업체가 한국에서 외면받는 SW 도입을 꺼리는 건 당연하다.

국방부 이번 결정은 논의에 머물러선 안 된다. 육·해·공 전군에 파급돼야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협업을 위한 테이블을 구성, 구체적 실천계획을 짜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3군이 머리를 맞대고 공통 플랫폼 개발도 고민해야 한다. 현재 국방SW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육해공군별로 분리 관리했다. 각각 정보시스템에 맞게 국방SW 관리도 이뤄져 국산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산SW에 정책 당국 관심도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토종 SW기술은 많이 발전했다. 막연한 국산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무기체계 SW에 제값을 주고 국산 상용SW 적용 확대로 토종 기업 기를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