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 배분 효율성이 1990년대 이후 지속 하락 추세라는 분석이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간 자원배분 효율성 추이 및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배분 효율성이 1990년대 이후 하락하는 추세”라며 “1990년대 이후 성장세 둔화를 겪고 있는 일본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배분 효율성은 한정된 생산자원을 얼마나 적절히 배분해 총생산량을 극대화 하는지를 보여준다.
일본의 배분 효율성은 1980년대 0.696에서 19990년대 0.676, 2000년대(2000~2008년 평균) 0.666으로 하향세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0.674에서 2000년대(2000~2012년 평균) 0.626으로 하락했다.
오 연구위원은 “배분 효율성이 하락하는 현상은 일본과 유사하지만 한국은 속도가 더욱 빠르다”며 “배분 효율성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6%포인트 상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평균 배분 효율성은 미국보다 낮고 중국보다 높으며, 일본과 비슷하다는 평가다. 미국 배분 효율성은 0.73, 중국은 0.50이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0.65과 0.68로 큰 차이가 없다.
오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일괄적 보호·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연혁이 낮은 신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선별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 등 비경쟁 관행을 시정해 시장친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