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으로 애니메이션 TV 방영을 지원하는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법’이 1년 반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애니메이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애니메이션 산업 진흥법)’이 1년 7개월째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해 2월 한 차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된 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법안은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종합 지원책을 담았다. 국내 기업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방송사가 구매할 때 방발기금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방송사가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제작비 10%도 안 되는 모순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문화부는 자체 지원에 한계가 있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개별법 제정으로 업계 자긍심을 높이고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문화부 관계자는 “애니메이션을 왜 방발기금으로 지원하느냐는 반론이 있지만 TV에서 방영하는 작품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영화발전기금을 활용한 지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발기금을 운용하는 미래부와 방통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특정 장르만 방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장르만 선별해 지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으로 EBS 애니메이션 방영은 이미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도 “방발기금으로는 프로그램 제작과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지원하는 게 맞다”며 “기금 자체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4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 처리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재윤 의원이 입법로비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아 추진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4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6일 종료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