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총 124개 업체 150건 부실검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 결과를 행정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위반 정도가 무거운 111개 업체에는 소관 지자체를 통해 지정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이번 점검과는 별개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검사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자체에 지시한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40.0%)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장면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이 48건(32.0%), 등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 및 생략검사가 14건(9.3%)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점검은 검사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 의심되거나 검사 물량이 많은 업체 335곳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청취한 지자체·검사업체 건의·애로사항은 검사 제도 개선 및 점검에 반영할 것”이라며 “특별 실태점검은 올해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