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픈소스 정책 위반, 남의 일이 아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소프트웨어(SW) 업계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책 위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는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오픈소스 개발자가 정해놓은 라이선스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기본을 지키지 않은 탓이다.

최근 몇 년 새 국내 대형 통신사업자와 대기업이 오픈소스 라이선스 문제로 곤욕을 치른 일이 있다. 하도급 기업이 공급한 SW에서 정책을 위반한 오픈소스가 발견돼 막대한 벌금을 내야 했다. 지난해 모 대기업이 스마트폰 시스템에 적용했던 외부 오픈소스 코드를 온라인에 공개한 사실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밝혀져 망신을 당했다. 온라인에서 관련 문건을 삭제해 더 이상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오명은 사라지지 않았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시스템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2년 전 중국 정부 사이트에 오픈소스가 라이선스 정책을 지키지 않고 사용된 것을 해외 개발자가 밝혀내 문제가 됐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 공공프로젝트에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도 모르게 오픈소스가 무분별하게 사용된 경우가 많아 안심할 수 없다.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은 영세한 개발사가 많아 책임 추궁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발자가 인터넷에 공개된 오픈소스를 마구잡이로 가져다가 변형해 개발해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파악조차 어렵다.

앞으로가 더 우려다. 감시단체가 앞장서고 있어 우리 기업과 정부 시스템에서 위반 사례를 찾아내는 것은 시간문제다. 감시단체가 소송을 건다면 개발된 프로그램 폐기는 물론이고 이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정부 시스템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이제라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시스템에 어떤 오픈소스가 사용됐으며 라이선스 정책을 준수했는지부터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대비도 필요하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지다. 오픈소스는 공짜라는 인식 때문이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동할 때다. 방심은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