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를 극대화해 ‘제2 중동 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외투 유치전략은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제조업에 집중된 외투를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개별형 서비스업 외투지역은 다수 지정됐지만 서비스형 외투지역은 없다”며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요건이 제조업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 서비스 기업이 이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요건을 개선해 연내 ‘제1호 서비스형 외투지역’을 지정한다는 목표다. 외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전체 지정대상 면적 중 60% 이상 투자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로 도심 사무실에 입지하는 서비스업은 동일 공간에 대규모 집적이 어렵다. 정부는 최소면적기준을 30%로 낮추거나 2개 이상 외투기업 집적 시 소규모 지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서비스업 특성이 반영되도록 현금지원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서비스업 현금지원 예산사업을 신설한다. 유망 서비스업 지원펀드를 활용해 서비스업 중심 외투 프로젝트 지원하고 엔지니어링 등 14개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 항목을 신설해 세제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이후 외투 기업 관심이 급증한 새만금 지역을 규제특례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 또 고급 연구개발(R&D) 인력에 일정 체류기간을 조건으로 영주비자를 부여하는 등 비자제도를 개선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올해 외투 200억달러, 2017년 300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순방 성과 확산에도 역량을 모은다. 순방에서 총 44건 양해각서(MOU)를 교환해 다양한 분야 협력을 약속했고 1대1 상담회에서 약 1조원(9억600만달러)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해외건설·플랜트 분야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다자개발은행(MDB)·해외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자금지원 여력을 확충한다. 우선상환제를 기존 수출입은행에서 산업은행까지 확대 적용하고 중장기 채권보험을 도입해 민간금융기관의 투자자금 조기 유동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수주외교 강화,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리스크 분담을 바탕으로 고위험국과 새로운 분야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