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금융위원장 임무는 스마트금융 확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위가 관리할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관련 부처 공동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간은행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실 금융은 공공, 노동, 교육 등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올해 4대 구조개혁 핵심 분야다. 그만큼 차기 금융위원장 어깨가 무겁다.

금융사 자율성 확보와 함께 핀테크 산업 활성화가 금융 개혁의 다른 한축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금융사는 물론이고 금융위까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거세다. 관치금융 대가로 설치된 시장 진입 방어막이 뻥 뚫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신임 금융위원장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는 임 후보자의 앞날에 기대와 걱정이 반반인 이유기도 하다.

임 후보자 별명은 ‘똑부’다. 똑똑하고 부지런하다고 해서 붙여진 애칭이다. 기획재정부 출신인데다 농협금융회장으로서 ‘을’까지 경험했다. 핀테크를 금융사 입장에서 부르는 ‘스마트금융’을 활성화할 적임자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유한 성품과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겸손한 그가 금융개혁과 규제완화를 소신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이해집단 저항을 슬기롭게 넘겨야 하지만 녹록지 않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의 눈높이도 맞춰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품고 스마트금융 산업 활성화로 가기에 너무 멀고 힘들어 보인다. 임 후보자의 소신 있는 추진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금융산업은 관치금융 폐해로 인해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시장은 규제를 풀라고 외치지만 더디다.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금융도 다른 산업처럼 관치와 규제가 아닌 시장원리에 의해 돌아가야 한다. 금융사가 기관인 양 대접받던 시절은 진즉 끝났다. 임 후보자는 농협금융회장 때 금융사 빨간 딱지(민간 불량 금융사)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으며 이 규제가 지난달 폐지됐다. 당시 금융당국을 비판한 그의 용기가 지금 한국 금융산업에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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