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경제혁신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과제에 주력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지식재산권 분야는 거래 구조나 기술 환경이 복잡한 사례가 많아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대·중소기업간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해 경기회복의 온기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위 역할을 확대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끝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사건처리 절차 개선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조사·심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에도 힘써야 합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