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이전 아이튠스스토어에 있는 모든 곡을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으로 보호하는 한편 아이팟 외에 장치에선 재생할 수 없게 했다.
그런데 이를 불법 시장 조작으로 간주한 프리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이 3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에선 애플이 증거로 제출한 27분에 걸친 스티브잡스의 인터뷰 영상이 결정적 수단이 되면서 애플의 주장이 인정된 바 있다. 이 재판에서 사용된 잡스의 인터뷰 영상을 둘러싸고 미국 내 주요 언론이 공개를 시청했지만 기각이 됐다고 한다.
FSF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10년 전이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아이튠스스토어 곡은 DRM 제한이 걸려 있었다. 구입한 노래는 아이팟 이외의 장치에선 재생하지 못하거나 아이팟과 아이튠즈를 업데이트하면 다운로드한 곡이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FSF 측은 애플이 DRM으로 사용자를 둘러싸 불법 시장 조작을 했고 사용자 동의 없이 라이브러리에서 노래를 삭제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같은 기간 아이팟을 구입한 소비자 800만 명을 대표해 3억 5,000만 달러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만일 애플의 이런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배상액은 3배까지 부풀어 오를 가능성도 있었다.
애플은 재판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올해 12월 5일 열린 재판에서 전 CEO인 스티브잡스가 생전에 남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제출한 영상에서 잡스는 아이튠즈 시스템을 뚫고 음악을 훔치려는 해커가 많은 만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보안을 강화해야 했다고 말하는 한편 아이팟 외에 장치에서 구입한 음악을 재생할 수 없는 등 문제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증언을 했다. 재판에선 잡스의 증언이 인정됐고 결국 애플이 승소했다. FSF 측은 항소할 뜻을 나타냈지만 일단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에 제출된 영상은 잡스가 사망하기 몇 개월 전에 녹화한 것이다. 생전의 잡스가 인터뷰를 한 몇 안 되는 영상 중 하나인 것. 영상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공개됐지만 영상은 재판 외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CNN과 불룸버그통신, AP의 3개 매체는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잡스 인터뷰 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일반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영상을 재판 기록으로 인정하고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사 요청을 기각한 것이다. 잡스의 영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영상 속 잡스는 병으로 무척 수척한 모습이었고 프레젠테이션에서 당당하게 말할 때와는 거리가 있어 기대하던 모습은 아니라고 한다. 물론 영상 공개를 요구한 주요 매체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 상소할 뜻을 밝혀 일반 공개될 가능성도 아직 있는 상태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홀릭팀
최필식기자 techhol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