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15일부터 새해 1월 14일까지 한 달간의 동계 일정에 돌입한다. 정기국회에서 미뤄놓은 핵심 경제·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문제 등으로 여야관계가 급랭하며 파행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국회 핵심 과제로 각각 방점을 찍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가운데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놓고도 이미 치열한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지난 10일 ‘2+2 연석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여야가 동상이몽의 해석으로 합의 자체를 흔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자원외교 국조와 이른바 ‘동시 행동’을 내세우고 있다. 두 사안에 대해 ‘시작과 끝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는 이상 자원외교 국조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국조는 연내 착수를 위해 서두르되 연금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의 활동범위를 놓고도 새정치연합은 전임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특정 정부를 겨냥해서는 안 되고 과거 정부의 자원외교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여야가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한다’고 합의했지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공무원연금 개혁·자원외교 국조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15일부터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통해 ‘2+2 합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이나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후속 회담’에서 또다시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