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40년의 장기불황을 막기 위한 해답은 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벤처창업 활성화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참석자들은 현재 한국경제가 40년 장기불황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동안의 패러다임 위에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산업 규제를 푸는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포함한 새 패러다임이 더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해지면서 현재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과 한국이 유사한 상황이며 내수시장이 더 작고 중소기업이 크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조건에서는 더욱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철수 의원은 “창조경제라는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단기성과에 집착하고 더 큰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 역시 가계부채와 개인부채를 심각한 수준까지 올리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모두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 경제는 대기업, 제조업,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더 이상 이 틀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여기에 중소벤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혁신경제’와 ‘생산적 복지’라는 투트랙의 새 패러다임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클라우드펀딩법안 등 핵심법안 통과가 올해도 무산됐는데, 국회 내부에서 글로벌 산업계 현황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하루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며 “안전한 길을 선호하는 청년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한 조세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