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SK이노베이션 등 자원개발기업이 4년간 사업 실패로 날린 나랏 돈이 36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융자와 감면이 이뤄져 애꿎은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국부유출 진상위 소속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1년~2014년 성공불융자 회수금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융자했다가 돌려 받지 못한 사업과 금액은 각각 47건, 3677억원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성공불융자는 석유·광물 등 자원탐사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가 융자를 해준 뒤 탐사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에 특수 이익금을 더해 회수하고 실패하면 융자 원리금을 면제·감면해주는 제도로 지난 1984년부터 시행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자원개발 특수성을 감안해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기업별로는 석유공사가 가장 많은 2245억원을 감면받았고 SK이노베이션이 6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가스공사 202억원, LG상사 152억원, 삼성물산 147억원 등 최근 몇 년새 자원개발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한 기업 대다수가 수백억원을 융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는 명확한 검증없이 감면이 이뤄진 사업도 있었다. 석유공사·삼성물산·대성산업·GS가 참여한 예맨16광구 프로젝트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시추도 하지 않은 채 벌금을 냈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벌금 전액인 52억원을 감면받았다. SK 이노베이션과 석유공사는 1995년 이미 종료된 에콰도르 13광구 사업 투자비 136억원을 지난 2012년 7월에 감면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감사 보고서도 없는 상태에서 감면이 이뤄지는 등 검증 절차가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 의원은 성공불융자 심의회를 운영하는 산업부의 제도 개선안도 실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2013년 융자심의 현장실사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융자 심의 객관성 재고를 위해 의결기준을 강화하는 등 성공불융자 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올해 7개 사업에서 1035억원, 신청액의 약 86%를 감면했다.
부좌현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성공불융자를 비롯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 전체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