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업 보안 수준을 올리기 위해 마련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연내 제정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범죄 피해 증가 속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시급히 제정해야 할 민생법안인데 정기국회 파행과 클라우드법 등에 밀려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전체회의에 상정된 채 공청회 일정도 잡지 못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취소되며 정보보호산업진흥법까지 여파가 미쳤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새로 제정되는 법이어서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서 심의해야 한다. 관련 공청회는 내년 2월 임시국회나 돼야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신속하게 법안소위에서 심의가 되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관련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농협은행 등에서 텔레뱅킹으로 1억2000만원이 불법 인출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국민 불안은 높아졌다. 전자금융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는 더욱 커졌지만 기업 정보보호 투자는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
기업 투자가 줄면서 정보보호기업은 최근 5년 이래 사상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상당수 기업이 적자로 전환했다. 사이버 위협은 날로 지능화되는데 이에 맞설 신기술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돼 고사 위기에 놓였다.
코스닥에 등록된 주요 정보보호기업은 실적 악화로 적자의 늪에 빠졌다. 공공사업은 줄었고 금융회사 등 기업 보안 투자가 감소한 탓이다. 지난 3분기 이글루시큐리티·파수닷컴·이스트소프트·라온시큐어·코닉글로리·시큐브 등은 적자 폭이 늘었다. 주요 보안기업 중 3분기 흑자를 낸 곳은 안랩, SGA, 윈스에 불과했다.
심종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은 “올해 초부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이버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기업 정보보호 투자를 늘리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조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라며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
권은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네트워크와 정보통신 강국임에도 정보보호 경쟁력이 낮고 영세한 산업구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속히 법을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