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소재·부품 기업의 카르텔 제재를 본격화 한다. 다음 달 기계설비 부품, 화학소재 부문 국제 카르텔 여부를 확정하는 한편 내년에는 2013년에 이어 자동차 부품 카르텔을 제재할 방침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초부터 시작한 소재·부품 분야 국제 카르텔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기업 제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제재 대상은 기계설비 부품, 화학소재 등을 국내 기업에 판매하는 글로벌기업이다. 국내 법인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기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기업이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중간재를 일부 글로벌기업이 독점 공급하면서 카르텔을 형성, 가격·생산량 등을 조절해 우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줬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에 있는 관계자 진술을 받는 등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음달쯤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국내 기업이 수입하는 소재·부품의 종류와 양이 많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제재 규모가 비교적 클 것으로 전망했다. 소재·부품 수입 규모는 2004년 926억달러에서 지속 증가해 지난해 1655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주로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 초 자동차 부품 업계 국제 카르텔도 제재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일본, 독일 기업을 제재했지만 유사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작년말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 계기판과 와이퍼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일본 덴소, 독일 보쉬 등 5개 외국계 업체에 총 1146억8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국제 카르텔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EU 등 주요 국가가 함께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내년 초 전원회의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