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다고 판단, 수요 진작과 경제 구조개혁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IMFC는 10∼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표된 IMFC 공동선언문은 세계 경제 회복세 유지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세계 경제가 아직 취약하고 나라별 회복양상이 차별화되는 복잡한 상황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IMFC는 공동선언문에서 “세계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나라별 양상이 다양하고 기대보다 회복세가 미약하며 하방위험은 증가했다”며 “수요 진작과 함께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공급측 제약요인 제거를 위해 과감하고 야심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에는 정부채무의 지속가능성 확보, 금융안정 보호, 파급효과 관리를 위한 협력강화, 국제 불균형 해소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세계 경제는 불균등한 경제회복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많은 국가가 낮고 더딘 성장전망과 지속적인 높은 실업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IMFC는 “경제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지금의 경제성장과 미래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경제 구조개혁과 함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여성과 노령인구를 위한 일자리 확대, 청년실업 축소를 포함한 노동 수요·공급 확대, 생산적 분야로의 신용공급 확대,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의 인프라 투자도 경기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IMFC는 또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있어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며 “장기간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일부 자산시장에서의 과다한 위험부담 행위에 대응해 적절한 미시·거시 건전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지부진하다는 IMFC의 진단에 동의하며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 기조를 반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이 국내 정책목표만 우선하면 타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글로벌 경기회복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책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