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기업의 주요 정보를 알리는 공시제도가 되레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 기업 10곳 중 7곳은 현 공시제도가 비효율적이며 개선을 위해 내용 및 절차 간소화, 중복 공시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응답 214개사)을 대상으로 ‘상장회사 공시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2.9%가 현 공시제도를 복잡하다고 느끼며 투자자를 과잉보호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는 것(50.9%)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공시제도의 난이도에 대해 응답기업의 65.4%는 ‘다소 복잡하다’고 답했으며, 7.5%는 ‘매우 복잡하다’고 답해 ‘적절하다’는 의견(27.1%)보다 훨씬 높았다. 또 상시적으로 이뤄져 정확한 거래규모 예측이 어려운 계열사 간 거래도 예상거래금액을 미리 공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실거래금액과 20% 이상 차이가 나면 재공시해야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현 제도가 투자자를 과잉보호한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었다. 투자자들은 연결재무재표로 지주회사와 자회사 관계의 재무정보를 파악하고 있지만 채무증권 발행 실적 등 일부 사항은 과거 3년 치를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응답자들은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과도한 복잡성’(36.3%), ‘중복 공시 의무’(35.8%), ‘투자자 과잉 보호’(12.8%), ‘업종 특성 미반영’(11.1%) 등의 순으로 꼽았다.
최고경영자들(CEO)은 공시 업무를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매우 중요하다’(36.5%), ‘다소 중요하다’(28.5%) 등으로 답했다.
반면에 공시 업무 전담자를 두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거의 전담’하는 경우는 0.9%에 불과했으며 ‘타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공시업무를 부수적으로 한다’는 응답이 34.1%에 달했다.
아울러 공시담당자 10명 중 약 8명(78.5%)은 공시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나 업무 겸직 등으로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관련 제재 정도도 ‘과도하다’(65.3%)는 의견이 ‘적정’(33.3%)이나 ‘부족’(1.4%)보다는 높았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공시당국은 공시제도의 복잡성, 중복성, 과잉성 등 문제점을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속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도 공시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공시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