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7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미흡 등 업무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 초부터 각종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총체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를 녹색등으로 켰다가 세월호 참사 후에야 빨간등으로 바꾸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 신호등 시스템은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과제 수행도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으로 나타난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신호등 방식을 도입하면서 격월 단위 점등·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대형 사건·사고 발생 및 성과 달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 수시로 점등 색깔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9개 부·처·청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시설물 24만여개소에서 총 4만4000여건의 안전관련 지적사항이 적발됐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총리 역할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52개 위원회 가운데 정 총리가 직접 현장회의에 참석한 실적은 전체 회의 개최 135회 중 48회로 전체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 전시성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국가정책조정회의 장관급 인사 참석 비율이 55.4%에 불과하고 72.5%(31건)의 회의에서 관련 부처 차관이 대참하거나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장관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고, 장관들이 국무총리를 사실상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는 식물총리의 반증”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홍원 총리는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민생활성화 법안이 통과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정부도 더 설명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