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대 위해 유연한 세제 및 보조금 정책 필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올 상반기 주요국 전기차 판매 현황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보급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기술 확보와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유연한 세제 및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산업연구원(원장 김도훈)이 발표한 ‘전기동력 자동차 산업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2235대로 미국(22만6000대)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일본(8만대), 중국(5만9000대) 등에 비해서도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배터리 가격 하락과 주행거리 연장을 중심으로 한 성능 향상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 최근 소형 전기차용 배터리 가격은 지난 2010년에 비해 4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스럽게 완성차 가격 하락과 판매 증가로 연결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전기차 보급 확산 추세에서 벗어나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친환경차 기술 경쟁에서 뒤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부진은 정부의 구매 보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당 보조금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연간 전기차 보급 가능 대수는 1000대 수준에 불과하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등 주요국 정부는 전기차 시장 창출을 위해 구매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보조금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느린 실정”이라며 “현재의 차종별 지원 체계보다는 하이브리드카와 전기동력차를 통합해 연비 및 배기가스 저감에 따라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친환경차 관련 세제 및 보조금 개편은 자동차 업체 간 경쟁을 유발하고 전기동력차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 전기동력차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구매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위:대 / 자료:산업연구원>

단위:대 / 자료:산업연구원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