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하는 ‘다부처 협력 연구개발 사업’ 수요가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R&D 예산 배분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가 다부처 협력 사업에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R&D 과제도 대형화 및 융·복합화 추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다부처 협력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상반기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55건의 협력 R&D 과제 수요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12개 기획 과제가 미래부 주도 사전기획 단계에 있고, 이르면 이달 말 다부처공동기술협력 특별위원회(다부처 특위) 심의를 거쳐 추진이 확정된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첫 시행 때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7월 첫 수요조사 당시 28건의 협력 과제 수요가 접수돼 이 중 8개 과제가 사전기획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중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한 원거리 선박 식별·관리 시스템 등 3개 과제 추진이 확정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다부처 협력 연구개발 사업은 과제 도출 단계부터 부처 간 협력을 유도해 체계적인 협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처가 협력하기 때문에 부처 간 중복을 피할 수 있고, 사업 효율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해 매 반기마다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첫 시행 이후 수요가 두 배가량 늘어난 데는 예산 인센티브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운영지침 26조에 따르면 ‘다부처 협력’으로 인정받은 사업은 R&D 예산 조정·배분 과정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다부처 협력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도출된 과제는 예산 확보가 유리하다는 얘기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부처는 R&D 사업 추진 시 다부처 협력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부처 업무 영역을 넘어선 융합 과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미래부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다부처 과제 수요 접수가 많이 늘어났다”며 “R&D 자체가 대형화되고, 융합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12개 사전기획 대상 과제의 검토 결과를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다부처 특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다부처 특위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 추진이 확정된다.
<※다부처 협력 연구개발 사업 수요 추이(자료:미래창조과학부)>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