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BI가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 암호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보안이 강화되면 FBI 수색 역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휴대폰 감청 허용 법안과 마찬가지로 ‘테러방지’vs‘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28일 로이터는 제임스 코메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 데이터를 암호화해 법 집행 과정조차 가로막기로 한 결정을 비난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FBI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가 애플, 구글 양사와 이 문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메이는 이 회사들이 “국민을 법의 손길 밖에 두려 한다”고 강조했다. FBI가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 보안 강화로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코메이 국장은 당국이 휴대폰 정보에 쉽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로 어린이 납치와 테러 사건을 예로 들었다.
앞서 애플과 구글은 지난주 스마트폰 운용체계(OS)를 암호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지난 주 선보인 모바일 운용체계(OS) ‘iOS8’에 정부 조사기관의 법 집행을 막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도 모바일 OS 안드로이드 다음 버전에 같은 기능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용자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면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자들의 이메일, 사진, 메시지 등 개인정보를 외부인이나 제3의 기업이 접근할 수 없으며 정부 기관도 이 같은 데이터를 넘겨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동안 블랙베리만 OS에서 암호화 솔루션을 제공했지만 이번에 구글과 애플이 해당 정책에 합류하면서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강화 요구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애플, 구글은 정부 조사기관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초 미국 저널리스트 찰스 로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고객이 아이폰이나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한 정보를 현금화하는데 이용하지 않겠다”며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아일랜드 법인 서버에 저장된 범죄 혐의자 정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청과 법원 판결에 불복해 개인정보를 넘겨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코메이 국장은 “법치국가인 미국에서 FBI 조사방식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국가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FBI는 현재 애플, 구글과 스마트폰 보안 강화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