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국가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재산정 작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 장관은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배출 전망치 재산정 작업이 국가 감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배출전망치는 미래에 국가 전체적으로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양으로 전망에 따라 분야별 감축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척도다. 최근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내년 시행을 확정하면서 2020년까지 재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인수위원회 시설 2010년 배출량 통계가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와 8개월간 재산정 작업을 했다”며 “이 당시에도 오차 범위 이내 결과가 나와 당초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에 따르면 당초 2020년에 7억7000만톤 수준이었으며, 재산정 작업에서도 3.6% 정도 늘어난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재검토 작업 배경이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을 문제시 하는 산업계의 요구에 의한 것인 만큼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산업계에서는 재검토 작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나아가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 기간인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윤 장관의 예상대로 변화가 없을 경우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윤 장관은 “일각에서는 골대를 넓히고 옮겨서 골을 넣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번 재검토 작업이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며 “현 정부에서 지난해 이미 검증했기 때문에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시설 입지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까지는 제도상 공장 등을 지을 수 없는 지역에는 일률적으로 입지사용 허용을 해주지 않았지만, 오염요인이 없고 사고 시 대책이 확실하다면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