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가계·기업의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의 내년 예산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5.7% 증가율은 지난해 증가율 4.0%와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에서 제시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3.5%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경제, 민생 법안도 꼭 처리돼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가 처음으로 시행된다”며 “예산안 지연 처리로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 만큼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국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미래전략수석, 각 센터의 연계기업 주요 대표 실무자로 구성된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신설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착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진상조사위로 수사·기소권을 넘겨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지난달 19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이 유가족 반대로 불발된 이래 근 한 달만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첫 언급을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유가족과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상태를 더이상 방치한다면 국민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를 철저히 밝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