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예산 중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에 투입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고용을 높이기 위해 직접 일자리 대신 직업훈련, 시간제근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5일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 사업 방향의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에 부정적인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 비중이 현재 지나치게 높아 이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 정부의 일자리 예산에서 구직급여 등을 제외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 중 직접 일자리 창출에 소요된 금액은 67.3%를 차지했다. 같은 시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5%의 5배 이상이다.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 중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은 17.2%, 고용서비스는 2.7%에 그쳤다. OECD 평균을 보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이 28.5%, 고용서비스가 26.0%로 대조를 이뤘다.
보고서는 고용 장려금과 직접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는 고용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적인 효과는 없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직접 일자리 창출은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은 단기적으로는 고용률 제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인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런 측면에서 직접 일자리를 점차 줄이고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사업으로 재원 배분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면 보육과 근로시간이 탄력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육료 지원 등 현금급여보다 보육서비스 확대 등 현물급여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