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으며 종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독점했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 시장에 경쟁 체제가 형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단법인 함저협의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문화부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독점 운영 폐해를 막고 운영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함저협은 지난 9개월 동안 법인 설립, 조직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규정 마련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전문경영인제 시행,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등 허가조건을 이행해 이번 정식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박영국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간 선의의 경쟁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체 운영이 가능해지고 음악 저작권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서로 경쟁하는 동시에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 음악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과 음악 저작권 산업의 확대·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