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 제품의 수입을 어렵게 하는 각국 기술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가중되는 수출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기술장벽 넘어 수출길 닦아야’ 보고서에서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는 기술규제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장벽(TBT) 통보문은 총 1599건으로 WTO 창설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WTO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규정을 채택할 때 의무적으로 WT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최근 TBT 통보는 70%이상이 신흥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동시에 ‘건강’ 혹은 ‘안전보호’라는 주관적 규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객관적 기준이 설정 가능한 규제 목적에 비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협이 교역상대국의 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인터뷰한 결과, 대중국 수출업체는 인증 및 등록관련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미국 및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업체는 환경 및 보건 관련 기술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무역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규제 사례 및 비관세장벽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는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기술장벽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양자 및 다자간 채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특히 중국의 기술장벽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한중FTA 협상으로 업계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