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손톱 밑 가시` 과제 90건 개선 완료...지자체 규제 지도 만든다

앞으로는 떡과 같은 즉석 가공식품도 인터넷이나 홈쇼핑으로 유통이 가능하게 된다. 신용카드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지난 3월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주도로 개선이 추진돼 온 ‘손톱 밑 가시’ 92개가 대부분 개선 완료됐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손톱 밑 가시’ 92개의 개선 결과를 발표하며 92건 중 안전관련 규제와 과제 성격에 맞지 않는 규제 2개를 제외한 90개의 과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총 90개 과제 중 중 떡 등 즉석 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인터넷(근거리) 판매 허용, 주식회사 외부 회계감사 기준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기관 전국 확대 등 79건은 관련법령 개정을 포함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

남은 11건은 정부 내 조치를 완료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심의 중이다. 각종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사용 납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실거래 반영‘ 과제는 성격상 규제 강화에 해당하며 제도 개선 시 발생할 문제점 등을 종합 고려해 과제에서 제외했다. ‘복지시설 내 LNG 폭발방지 규제’ 과제는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불수용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향후 개선이 완료된 과제가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부분 개선 과제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만큼 실제 적용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현장 체감도 파악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별 규제체감도와 기업환경 개선정도를 조사해 ‘지자체 규제 지도’를 만들어 발표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 주별 기업환경지도를 매년 작성하는 것을 벤치마킹했다는 설명이다. 결과에 따라 예산이나 지방교부금 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교수 등 10여명으로 최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9월 중순 내지는 20일 사이에 결과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이동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회 심의를 받아야하는 11건 등 민생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