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을 발전소나 변전소 입지 선정처럼 투표나 인센티브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철 부산대학교 교수는 5일 국회서 열린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국회토론회에서 “전력설비는 단순히 님비(NIMBY) 시설이지만 사용후핵연료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적 차원이 다르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발전소나 송변전 시설은 일종의 혐오시설로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조건만 맞으면 교환할 수 있다”며 “전력 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 적정한 보상을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어떤 주민도 경제적 교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이 교수 주장이다. 임시저장 시설 핵연료 누출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기술적으로 안전한 처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인류는 값싼 원자력을 발견한 만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머지않아 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이나 핀란드,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진전된 기술을 보이고 있다고 이 교수는 소개했다. 핵연료 재처리 단계에서 획기적인 기술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이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논의에 있어 더 큰 문제는 국가 안전문제에 대한 정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민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스웨덴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대안을 모색하는 데 30년에 걸쳐 1만번 이상의 회합과 토론이 있었다”며 “단기간에 설득이나 보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원전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온갖 형태의 원전이 다 들어 와 있다”며 “선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개발과 기술진보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국내 상황에 맞는 기술 도입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