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이 지난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서비스업 적합업종 적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범위를 서비스업으로 연내 확대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4일 “적합업종 확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며 서비스, 유통, 금융, 의료 분야의 동반성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일 뿐 적합업종 적용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 위원장은 취임식 당시 “서비스 산업이나 기타 업종으로도 동반성장 개념을 당연히 확대해야 한다”며 “서비스 업종에서도 동반이라는 가치 개념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적합업종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상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은 이미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다. 제1기 위원장인 정운찬 전 위원장 재임 당시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이 추진됐었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도 함께 열렸다.
지난해 8월부터는 운수, 숙박업, 부동산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158개 업종에 대해 적합업종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지정 신청을 받았다. 올해는 사업지원 및 지식기반형으로 확대를 진행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방침을 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굳이 해명자료까지 낼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 위원장이 초반부터 너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는 우려다.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은 재계와 중소기업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다.
취임식에서 ‘적합업종 법제화’를 반대한다고 밝힌 부분도 논란꺼리다. 과거 규제개혁위원장을 역임한 만큼 적합업종을 규제로 바라보는 대기업의 입장이 담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취임사에서도 적합업종 제도 유지 및 동반성장에 대한 강한 추진력보다는 민간의 자율 합의만을 강조해 중소기업을 보호 의지가 적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동반위 관계자는 “신임 위원장이 이제 막 업무에 들어간 상황이라 세세한 부분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은 있다”며 “정확한 의중을 전달하기 위해 해명자료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