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의 최대 쟁점은 임금인상률과 통상임금 포함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를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포함범위를 두고 해석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두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로 교섭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1일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임단협 주요쟁점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임단협 최대쟁점으로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53.0%)와 ‘통상임금 범위확대 및 재산정’(49.0%)이 꼽혔다고 밝혔다.
노사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최대한 넓히려는 반면 회사는 임금항목을 단순화하면서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부담을 해소하려는 입장이다.
실제 노사가 생각하는 올해 임단협 목표도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올해 임단협의 주목표로 ‘통상임금 대비 임금항목 단순화’(42.0%)와 ‘연공성격의 임금항목 축소 및 성과급 확대’(23.0%)를 내세운 반면, 회사가 노조로부터 요구받은 핵심사항은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43.0%)와 ‘정기상여금 포함 등 통상임금 범위 확대’(40.0%)로 조사됐다.
이 같은 입장 차이에 따라 기업들은 임단협 교섭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예상되는 교섭기간을 지난 3년간의 평균과 비교했을 시 ‘길어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24.0%로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6.0%)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임단협 평균 임단협 교섭기간은 2.7개월로 예상됐다.
하반기 노사관계 최대불안요인으로도 ‘통상임금 문제’(57.5%)가 지목됐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21.5%),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14.5%) 등의 답변이 이어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의 3대 노동현안으로 하반기 노사관계는 여전히 불안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들은 노사 자율합의에 의해 임단협 타결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임단협 타결 방법과 시점에 대해 기업의 86.0%는 ‘노사 자율합의로 타결’할 것 이라고 답했다. 노조가 ‘파업절차를 개시’(2.5%)하거나 ‘파업에 들어간 후 타결‘될 것(2.0%)이라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하반기 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과 교섭지연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 통상임금 범위확대에는 임금합리화로,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으로, 정년연장은 인력운용 유연화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사가 생각하는 임단협 핵심목표>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