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업계 평균 정도로 투자와 임금, 배당을 하면 세금을 안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4 전경련 CEO 하계포럼’ 기조강연에서 “업계마다 특성이 달라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는 곳이 있고 인터넷이나 서비스업은 배당과 임금에 돈이 많이 쓰이는 등 업종별 특성이 있다”며 “이런 특성을 감안해 적어도 업계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쓰거나 평균정도 하면 세금 안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패널티 부과가 아닌 인센티브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했는데 과세를 해도 이 이상으로 세금을 걷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목표는 세수가 제로(0)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직시했다.
최 부총리는 또 추가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번 대책은 현재 경제상황을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내놨다"며 "추가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시장이 기대감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주 초에 금융위원회에서 LTV와 DTI 규제완화 내용을 발표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9월이나 나올 것이고 재건축·재정비에 대한 것도 나오게 되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 경제가 일본에서 나타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의 불균형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창=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