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SW 중심사회’는 국가 가치창출의 출발점이 SW에 있다는 의미다.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다. SW는 과거 하드웨어(HW)의 부속물이었지만 지금은 SW가 제품·서비스 가치 결정한다. 이미 세계 주요국은 이 변화에 대응해 SW를 통한 국가전략을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준비가 부족하고 경쟁력 하락을 SW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농업, 금융을 비롯한 모든 전통산업이 SW의 힘으로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경쟁력이 올라가기를 희망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SW 중심사회’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했다.
SW 중심사회를 선언한 정부는 이를 위해 정책의 대폭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SW산업을 주도할 부처를 미래부에서 전 부처와 지자체로 확대했다. SW범위도 SW산업에서 국가사회전반과 SW개발자로 넓혔다.
‘SW 중심사회’를 위한 세부적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SW 기반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의 강점을 SW와 결합해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방침이다. 아이디어 창출능력, 과학기술·공학·제조업, ICT 인프라 등 강점을 적극 살려 SW분야에 접목키로 했다. 이를 통해 SW·IT활용의 선진국 수준 조기 달성과 SW 기반 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국가시스템도 바꾼다. SW로 잘 움직이는 정부가 되도록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SW를 활용하고 정부의 역동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SW활용도 향상하고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SW제도준수율 향상도 도모키로 했다.
SW산업 구조도 개편한다. SW산업을 글로벌 단위로 재편하고 SW 개발자가 즐거운 환경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SW산업 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전환하고 SW선진국과 기술격차도 해소할 계획이다.
확대된 SW개념을 반영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에도 나선다. 지금까지의 SW정의는 패키지SW, 임베디드SW, SI 등이다. 하지만 SW중심사회에서의 SW를 보다 넓은 의미다.
서석진 미래부 SW정책관은 “SW와 관련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광의의 SW 중심사회 개념과는 잘 맞지 않는다”며 “그래서 이를 ‘소프트웨어 진흥법’이라고 가칭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 중심사회 추진 계획>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