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벤처·창업 지원이 기업 성장단계를 고려해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창업 초기기업과 연구개발(R&D) 부문 지원을 확대한다는 지적이다.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NABO)·KDI 국제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국장은 “정부는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자금·기술·인프라 등의 분야에 2조1661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각 지원 분야가 기업 성장 단계를 고려해 연계·조정될 수 있도록 통합 정책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창업 자금지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높지만 창업 초기기업 대상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R&D 부문에서 창업 초기기업 지원성과가 우수하지만 재정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기술창업 전(全) 단계의 연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대학·출연연의 공공기술이 민간에 이전돼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그는 “대학의 창업교육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기술창업으로 창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벤처자본 시스템 작동을 위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비 창업자를 위한 특례보증으로 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산재한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원활히 소통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체계적·유기적인 창조경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자본과 우수한 마케팅 전략으로 중소기업의 지분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며 “벤처캐피털산업의 규제 철폐와 적극적 세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기존 정책은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책 집행은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bound)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정책집행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코스닥의 완전한 독립 등 회수시장 활성화, 창조적인 벤처·창업기업 제품 판로지원과 채널확대, 조성된 펀드의 조속한 투자 실현 등을 위한 추가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는 “정부 벤처·중소기업 관련 펀드의 과감한 투자방식·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 펀드는 투자 중심형이 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주도형에서 벗어나 민간 펀드 구성을 활성화하고 정부 펀드 운용에 민간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