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제2기 내각은 지지부진한 규제개혁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가속도를 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을 내세웠다. 특히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암덩어리’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연내 규제 10%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이른바 ‘끝장 토론’을 열어 무려 7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제완화 목소리는 자취를 감췄으며 추진력도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끝장토론에서 4월 말까지 즉시 처리하기로 했던 7개 안건 가운데 완전히 해결된 안건은 화학물질 관련 신규 법률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지원, 새로운 환경규제 도입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세 건에 불과했다. 결국 끝장토론에서 나왔던 규제개혁 건의과제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해결된 규제는 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굵직한 규제는 더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이 체감하는 그림자 규제도 심각하다. 특정 법률, 규제안이 아니라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숨겨진 규제가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다. 규제개혁의 과감한 추진이 2기 내각이 풀어야할 과제인 이유다.
이런 점을 인식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서비스업 등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의지를 다졌다.
전문가들은 2기 내각이 경제 살리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철폐하는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혁파를 가속해야 투자가 늘어나 내수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변화를 체감하려면 굵직한 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해결해야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프로젝트 규제 완화를 특혜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타개하는 등 사고를 전환해 과감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특정 법률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규제가 풀린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며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는 과정, 혹은 신규 투자에서 각종 규제에 얽매이다 보면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걸 당연하게 여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