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우리 경제가 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 함정에 빠져있으며, 여기에서 벗어나 경제 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토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완화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세 가지 함정에서 벗어나 경제 부흥을 이루고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의 자신감과 희망을 되살려야 한다”며 “희망과 기대를 조기에 어떻게 심어주느냐가 경제팀이 당면한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성과가 가계로 흘러들어야 가계가 소비를 늘리고 기업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검토했던 추경 편성은 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대신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금 등 다양한 재정 보강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식 후 기자회견에서 “한창 내년 예산 편성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 심의 등 과정을 거치면 결국 연말에 실제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하지만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하반기 다양한 수단으로 재정을 보강해 경기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확장적으로 편성해 올해와 내년 계속 확장적 재정 스탠스가 이뤄질 수 있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LTV·DTI 규제 완화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이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며,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LTV·DTI의 불합리에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관계부처간 협의가 남아 있어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계부처와 합리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대책도 같이 마련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