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청문회가 열린 9명의 장관 후보자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세 명 후보자 거취에 이목이 집중됐다. 김명수(교육부), 정종섭(안전행정부), 정성근(문화체육관광부) 세 명 후보자에 야당 반대가 거세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 보고서 송부를 이르면 14일 재요청할 예정이다. 이때 재요청 대상이 누가 되느냐가 관심사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채택을 국회에 재요청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장관 후보자 청문요청안을 접수받은 후 20일 내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추가 기간을 지정해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송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세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지명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 중 김명수 후보자 낙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자기표절, 이중게재, 연구비 부당수령, 기고문 대필, 주식거래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자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여당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확산돼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기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정성근 후보자는 위증과 청문회 정회 중 폭탄주 회식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 후보자는 지난 10일 청문회에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거주 여부를 놓고 오전과 오후 발언을 번복했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 후보자가 일원동 기자협회 아파트를 1988년 구입했다 1991년 되판 것과 관련,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전매금지 조항을 어겨 되판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오전 “실제로 거주했다”고 답한 후 오후에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록이 없고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해 버렸다”고 번복했다.
이 와중에 10일 저녁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상황에서 식사를 하며 폭탄주를 마신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산회를 확인하고 저녁식사를 겸해서 마셨다”며 “고생했다는 위로 차원에서 술을 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종섭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군 복무 기간 박사과정 이수와 출강 특혜 등의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젊은 시절의 불찰”이라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평생 살면서 투기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군 복무 기간 대학원에 다니며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경원대에 시간강사로 출강 한 사실에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법무장교로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부적격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세 사람은 대통령을 도와 국가혁신을 수행할 사람이 아니라 국가혁신의 대상”이라며 “민심과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판정’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선 원내대표와 회동 정신을 존중한다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순리”라며 “민심과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다시 대통령발 정국경색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