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 간 G20 회원국이 취한 신규 무역제한조치(보호무역 조치)가 소폭 감소했다.
반면에 새롭게 도입된 무역원활화조치(관세 감축, 보호주의조치 철폐 등)는 크게 증가해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기조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이 발표한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1차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도입된 무역 자유화 혹은 원활화 관련 조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부터 6개월 간 G20 정상간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과 원상회복에 대한 G20 각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 결과 상당부분 이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롭게 도입된 무역원활화조치는 93건으로 직전 조사기간의 57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전체 무역 관련 조치 대비 비중은 33%에서 45%로 증가했다.
지난 6개월 동안 G20 회원국이 취한 신규 무역제한조치는 총 112건으로, 직전 6개월 116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보고서는 G20 회원국의 취약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공공 및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강조하고, 투자에 대한 정부 개입은 합법적 공공정책 목표에 엄격히 부합되는 조치로 한정될 것을 강조했다. 또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는 보호주의에 대한 최상의 방어수단이자 성장과 지속가능한 회복 및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며 G20 회원국이 보호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