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청 사이버안전 조직 더 확충해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11일 출범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인원도 64명에서 111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정도 인력과 조직으로 연간 10만 건이 웃도는 사이버범죄를 막기에 크게 부족하다. 지속적인 조직 강화와 아울러 사이버 안전 의식을 전 경찰 조직에 확산시켜야 한다.

사이버범죄는 해킹·바이러스 유포·메일 폭탄 등으로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사이버테러와 사이버 도박·명예훼손·전자상거래 사기·개인정보 유출 등의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뉜다. 사이버테러는 그 파장이 크지만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발생건수는 일반 사이버범죄가 훨씬 많다. 일반인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일이 더 많다는 얘기다.

그런데 국내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보안인력 부족이 가장 문제다. 경찰청이 사이버범죄 대응 조직을 국으로 승격하고 인력을 두 배 가까인 늘린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방청 관련 조직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이 정도 대응으로 찰청이 앞으로 집중하겠다는 사이버범죄 예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발생한 범죄 뒤치다꺼리에도 모자랄 판이다. 정보보호인력 수급과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적정한 수준의 조직을 갖추기 전에 사이버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인터넷이 모바일과 SNS로 확대되면서 사이버 공간이 생활공간으로 확대됐다. 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사이버 범죄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가 날로 다양해지고 일반인을 향한 직접적인 피해도 늘어난다. 일반 수사관들에게도 기초적인 사이버수사 기법을 교육하는 등 사이버안전을 전 경찰 조직에 인식시켜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같은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기업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들의 참여는 사이버안전국의 과중한 업무를 조금이나마 분산시키는 효과가 생긴다. 민간 보안기술 수준을 더 높이는 계기로도 작용한다. 이는 경찰청의 연구개발(R&D)과 함께 사이버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