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세월호 국정조사 활동부터 후임 총리 후보자 및 각료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민감한 일정이 많아 험로가 예상된다. ‘미니총선’ 격으로 치러질 7·30 재보궐 선거에 여야가 ‘올인’할 태세여서 6월 국회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는 11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다.
오는 1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여야가 원구성 문제를 놓고 아직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예정대로 일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화, 법안소위 복수화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현격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더 만들면 현재도 원활한 안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데 말 그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예결위를 일반상임위로 만드는 것도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 다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다시 없던 일로 하려고 하고 있다”며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자당몫 상임위원장은 이미 정해놓았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거쳐 정무위원장에 정우택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에 정희수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에 홍문종 의원 등 총 10명의 위원장을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위원장에 박기춘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김춘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김우남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에 김영주 의원 등을 잠정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여권 실세의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고, 국무총리 및 각료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이어져 이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도 계속될 전망이다.
아직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지만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등 세월호 참사 후속법이 제출되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역시 취지를 그대로 살린다는 공감에도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